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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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인 법정부담금의 법령상 뜻
2.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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