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불법·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LEGAL GLOSSARY
불법·부실대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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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법·부실대출의 법령상 뜻
5. "불법·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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