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851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불법ㆍ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6. "표준정관"이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정관을 말한다.
7. "표준규정"이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8. "지역조합"이란 동일한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3
신용협동조합법 §6
신용협동조합법 §47
… 외 12건
신용협동조합법 §6
신용협동조합법 §47
… 외 12건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5건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1 | 0.5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회계 및 결산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4 위탁계약의 체결 | 2 | 0.15 | cites>위임 | |
| 지방회계법 | §38 금고의 설치 | 1 | 0.5 | 인용 | 1 |
| 지방세기본법 | §143 교부금전의 예탁 | 2 | 0.25 | 인용>인용 | 1 |
| 지방세징수법 | §103 배분금전의 예탁 | 2 | 0.25 | 인용>인용 | 1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1 | 0.5 | 인용 | 2 |
| 임금채권보장법 | §2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2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 정의 | 2 | 0.15 | 인용>인용 | 2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7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 2 | 0.15 | 인용>인용 | 2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7 수급권의 보호 | 2 | 0.15 | 인용>인용 | 2 |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1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1 | 2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2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cluster_id C0030.X · §2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2 | 정의 | 1e-05 | 16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84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1e-05 | 10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41 | 자금의 차입 | 0.0 | 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4 | 계약이전의 결정 | 0.0 | 4 |
|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2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0.0 | 3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
- 2000.07.01 상호금융사업규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