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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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2,4,5,7,8,8의2,9,10,11,14,27,27의3,28,39,40,41,42,43,44,45,45의...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세칙
↳ 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1 의목 목적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11 1항 조합원의 자격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
cites
신용협동조합법
§42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의2 자기자본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③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2 경영관리의 요건등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용 범위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위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
인용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설치
"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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