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불법포획"이란 살아있는 고래류를 제5조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불법포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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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법포획의 법령상 뜻
5. "불법포획"이란 살아있는 고래류를 제5조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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