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육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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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육시설의 법령상 뜻

5. "사육시설"이란 애완용 조류의 경우 수출 조류가 거주하던 수출자의 주소지를 말하며, 상업용 조류의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사육시설"이란 애완용 조류의 경우 수출 조류가 거주하던 수출자의 주소지를 말하며, 상업용 조류의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육시설"이라 함은 제조용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제조등을 행하는 구조적 공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