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확정자란 무엇인가요?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사형확정자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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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LOSSARY

사형확정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제2조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 · 제2조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