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형확정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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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형확정자의 법령상 뜻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