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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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의 법령상 뜻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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