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요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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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소요량의 법령상 뜻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소요량"이란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전량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