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서증조사 등"이라 함은 법원의 서증조사협조의뢰, 문서송부촉탁, 기록검증을 말한다.
서증조사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서증조사 등"이라 함은 법원의 서증조사협조의뢰, 문서송부촉탁, 기록검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