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본인제출서류란? — 법령상 정의

본인제출서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본인제출서류의 법령상 뜻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본인제출서류"라 함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자가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