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LEGAL GLOSSARY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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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박교통관제구역의 법령상 뜻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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