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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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해 밖 관제수역의 법령상 뜻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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