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성능개선 충당금"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성능개선 충당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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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법령상 뜻
1. "성능개선 충당금"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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