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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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법령상 뜻

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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