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송환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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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송환자의 법령상 뜻

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밀항사범처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밀항사범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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