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송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밀항사범처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