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납기관"이란 법 제49조의5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납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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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납기관의 법령상 뜻
2. "수납기관"이란 법 제49조의5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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