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심판정보"라 함은 소송정보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과 심판의 청구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심판원이 법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심판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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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판정보의 법령상 뜻
"심판정보"라 함은 소송정보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과 심판의 청구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심판원이 법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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