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가. 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에 관한 정보 다.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관한 정보
LEGAL GLOSSARY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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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법령상 뜻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가. 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에 관한 정보 다.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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