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계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관계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5개 법령35건 정의

관계기관의 법령상 뜻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관계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관계기관"이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대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7.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관계기관"이란 사업후보지의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말한다.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관계기관"이란 별표2에 따른 수계 내 시설관리자와 이와 관계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관계기관"이란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급기관과 같은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13. "관계기관"이란 항공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기관을 말한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관계기관"이란 검찰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원조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