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영역성 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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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역성 확보의 법령상 뜻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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