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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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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설계자의 법령상 뜻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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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설계자"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설계자"란 원자로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설계자"란 설계검토 대상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설계자"란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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