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축주란? — 법령상 정의

건축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건축주의 법령상 뜻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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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