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요건면제"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수입 시 「통합공고」 제33조제3항, 제35조제6항에 따른 수입요건 및 절차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요건면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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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요건면제의 법령상 뜻
2. "요건면제"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수입 시 「통합공고」 제33조제3항, 제35조제6항에 따른 수입요건 및 절차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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