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요건면제확인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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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요건면제확인기관의 법령상 뜻

3. "요건면제확인기관"이란 이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절차의 적용 면제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요건면제확인기관"이란 이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절차의 적용 면제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통합공고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요건면제확인기관"이라 함은 이 고시 및 제3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표 2에 규정된 수입요령의 적용면제를 확인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