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우려병해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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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려병해충의 법령상 뜻

2. "우려병해충"이란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작물과 자연환경 등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병해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병해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우려병해충"이란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작물과 자연환경 등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병해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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