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통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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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통정보의 법령상 뜻

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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