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대표 출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22.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23.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하 "의료비 자료")를 말한다.24. "의료기관 등"이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나.「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한약방 포함)다.「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25. "자료제출 대상자"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료집중기관26. "정보주체"란 처리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27.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을 적용받는 저축을 말한다.28.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를 적용받는 저축을 말한다.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을 적용받는 계좌를 말한다.30. "수정신고 안내"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이 신고·신청내용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명안내 및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세원관리 방식을 말한다.31.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이란 신고·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지급명세서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원천징수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천징수 이행의적정 여부를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