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자란? — 법령상 정의

의무설치자의 법령상 뜻

1. "의무설치자"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