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란? — 법령상 정의

이전비의 법령상 뜻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