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8.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적산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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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적산법의 법령상 뜻
8.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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