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격시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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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가격시점의 법령상 뜻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5. "가격시점"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