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일반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중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행정규칙으로 그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일반민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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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일반민원의 법령상 뜻
2. "일반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중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행정규칙으로 그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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