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재결(裁決)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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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결(裁決)의 법령상 뜻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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