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5. "처분"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14. "처분"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 등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처분"이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전자지문의 보관기간 연장 또는 폐기 등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0."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4. "처분"이라 함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보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 후 매각, 무상양여, 폐기 등을 물품관리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2.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시정지시·개선권고·안전개선명령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3. "처분 대상자"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와 조종자, 공항운영자 등을 말한다.4.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8. "사실조사"란 항공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고발 등(이하 "항공사고 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9. "위반행위"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제8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나. 「항공안전법」 제132조, 「항공사업법」 제73조, 「공항시설법」 제55조,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항공안전(운항·감항)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공레저스포츠 등 안전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항공안전감독 및 검사 결과 드러난 사항다. 그 밖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항10.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처분"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부산물·공급잔량·예비종자·검사시료·헌 포장재(이하 ‘부산물 등’이라 한다)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자체사용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위반,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입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위반,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 입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