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판관계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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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판관계인의 법령상 뜻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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