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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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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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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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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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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