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점검오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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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점검오류의 법령상 뜻
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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