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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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보증의 법령상 뜻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