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점용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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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점용료의 법령상 뜻
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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