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이란? — 법령상 정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의 법령상 뜻

다.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4.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2 이 지침에서 "전임 검사"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 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