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