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정비능력판단기준서"라 함은 영 제42조의 시설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의 기준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정비능력판단기준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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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능력판단기준서의 법령상 뜻
"정비능력판단기준서"라 함은 영 제42조의 시설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의 기준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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