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종자피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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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종자피해의 법령상 뜻
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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