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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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파수 공동사용의 법령상 뜻

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파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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