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시설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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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시설자의 법령상 뜻
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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