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도점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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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도점검의 법령상 뜻

2. "지도점검"이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시설등에 출입하여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이행,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설비·시설의 적정운영,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등의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지도점검"이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시설등에 출입하여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이행,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설비·시설의 적정운영,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등의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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