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역적응센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하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역적응센터 보조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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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적응센터 보조금의 법령상 뜻
2. "지역적응센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하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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