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 유휴부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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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 유휴부지의 법령상 뜻

1. "철도 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철도 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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