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친수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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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친수구역의 법령상 뜻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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