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하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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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국가하천의 법령상 뜻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